공인중개사 1차 - 1.부동산학개론-부동산의 특성1/인문적 특징

jakewithme 2021. 12. 31. 15:53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 변용성)

① 의의:지역의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환경에 따라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

②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

- 적지론(適地論)의 근거

-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 제공

- 창조적 이용을 가능

- 이행과 전환을 가능

- 부동산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

(2) 병합 · 분할의 가능성

① 의의:토지는 목적 등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로 합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 병합 · 분할은 최유효이용과 불가분의 관계

② 병합 · 분할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

- 합병 증 · 감가 또는 분할 증 · 감가를 발생

-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등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며, 플롯테이지(plottage) 현상 발생

(3) 위치의 가변성

①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사회환경성)

- 주거환경이 악화(개선)또는 슬럼(slum)화, 과밀화되는 경우

- 사회적 환경이 공장의 전입 공원의 폐지 및 학교의 이전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 인구 상태 및 가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유동성 및 수급의 변동

- 도시형성 공공시설의 확충 및 종비 상태의 변화

②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 수송 및 교통체계의 정비(도로 · 전철 · 철도 · 항만 등의 신설)

- 경제성장 · 소득증대 등으로 부동산의 수급 및 유동성이 변동

- 물가 · 임금 · 고용 등의 상태로 인한 부동산의 수급 및 유용성이 변동하는 것

③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행정의 지배성 · 피행 정성· 수행 정성)

-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

- 일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 건축허가의 금지

- 각종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

- 정부의 주택 정책 · 산림정책의 변화, 도시계획의 변경, 토지이용의 공적 계획 실시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변화 등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