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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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기본용어!! 공인중개사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용어 check
몇일 민법, 부동산법을 기웃거리다 보니 용어뜻만 알아도 반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자어가 있는건지 .. 나름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평상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다보니 입에도 머리에도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 전 꼭 알아두어야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 용어 】 1. 공인중개사법 ①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한다.(특별법은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도 한다.) ③ 법령이란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모두 합쳐진 말이다. 2. 공인중개사법 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서명 및 날인)을..
2022.01.02 -
공인중개사 1차 - 1.부동산학개론-부동산의 개념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 필수과목인 부동산학 중 부동산학개론 파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해 공부할 생각입니다.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2) 광의의 부동산 - 현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 【 정착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도 지소 유자의 소유권 불안정 토지와 함께 거래됨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소유자의 소유원 인정 1. 건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3.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입목)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4.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 토에 종호 고지에 종속되어..
2021.12.30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법률 행위2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뜻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 법률 행위 】 31.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2.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3.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5. 증권회사 또는 그 임 ·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2021.12.28 -
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권리변동 일반
내 집을 찾기 어려운 요즘. 스스로 부동산을 바로 알고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집값 궁금한 것은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공인중개사 책을 펼쳤습니다. 현 시점에선 공부의 마무리로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공부가 잘 된다면 확인 차원에서 시도해보고 싶긴 하네요. 본 포스팅은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그 와중에 모르는 것들도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열심히 해 보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되고싶어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관한 써머리입니다. 민법관련 중 권리 변동 일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부터 쉬운 내용이 없네요 ㅜㅜ 【 권리변동 일반 】 01. 법규범은 다..
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