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우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필수과목인 민법 파트는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나눠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¼인 민법총칙이 끝났습니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번 읽어보고 필사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머리에 정리가 될리 만무하지만 우선 1 회독을 목표로!! 물권법. 시작합니다. [물권법 일반] 1. 상린관계규정과 유치권 규정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지 않는다. 4.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제185..

민법총칙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건과 기한의 중요한 부분인 기한이익에 관한 보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패권자를 위하여 준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그런지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뇌 새포가 멈추어버리네요 ㅠㅠ 민법 천천히 알아가 보려구요. 친해지긴 힘들 것 같지만요. 【 법률 행위의 대리 】 2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예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대리랑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

몇일 민법, 부동산법을 기웃거리다 보니 용어뜻만 알아도 반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자어가 있는건지 .. 나름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평상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다보니 입에도 머리에도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 전 꼭 알아두어야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 용어 】 1. 공인중개사법 ①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한다.(특별법은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도 한다.) ③ 법령이란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모두 합쳐진 말이다. 2. 공인중개사법 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서명 및 날인)을..

내 집과 건물주 꿈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생겨 간단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이왕 공부하는 시간 자격증을 염두 해도고 천천히 공부하면 공부의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지? 】 1. 공인중개사 시험의 장점 ①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어도 합격할수 있다. 그리고 커리큘럼만 잘 소화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②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 90세 넘은 공인중개사가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할 정도로 늦어도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③ 수익이 괜찮다. 경매 및 공매도 공인중개사가 대행이 가능하다. 많은 직업을 겸업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시험 ..

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