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부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민법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라 오히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어렵고 ㅜㅜ 단어의 뜻만 알아도 반은 해결될 것 같네요. [ 의사표시 ] 2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5.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부동산을 공부할수록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어려운 말들 투성이에 알고 보면 쉬운 말도 한자어가 많아서 힘들지만 오늘도 힘내 봅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부동산학의 정의 -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 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 법적 · 금융 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이다. 부동산학의 제 측면과 복합개념 - 법률적 측면 :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 - 경제적 측면 : 부동산 ..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뜻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 법률 행위 】 31.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2.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3.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5. 증권회사 또는 그 임 ·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오늘 공부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은 민법, 민사 특별법 중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된 내용으로 공부하는데도 부동산공부 만만하지 않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패스하신 어른들을 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었네요 ㅠㅠ 【 법률 행위 】 0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격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03.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04.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05. 의사표시가 무효 ·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