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1] 1.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변동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한 것처럼 취급하여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4.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 채택하고 있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5. 성립요건 주의(형식주의)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항요건..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 필수과목인 부동산학 중 부동산학개론 파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해 공부할 생각입니다.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2) 광의의 부동산 - 현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 【 정착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도 지소 유자의 소유권 불안정 토지와 함께 거래됨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소유자의 소유원 인정 1. 건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3.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입목)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4.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 토에 종호 고지에 종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