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 2.민법 및 민사 특별법-민법총칙-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이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란 무효를 재한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설과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5.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6.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8.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 인가 · 추인 등에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를 말한다.

9.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1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12.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14. 제한 능력자는 가액 반환 시 선의 · 악의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1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1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17. 무효 사유와 취소권 사유

  (1) 무효 사유 : 권리능력 흠결, 의사무능력, 원시적 · 객관적 · 전부 불능, 강행법규(효력 규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기정 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2) 취소사유 : 제한 능력, 착오, 사기 · 강박(제110조 제1항)

18.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9. 법정 추인 사유인 경우와 아닌 경우

(1) 법정 추인 사유

    -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취소권자가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경우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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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권

특별한 의사 표시에 따라 타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일.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