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이슈]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늘의 경제 이슈]2022년 9월 5일 월요일

1. 집값 15억 넘어도 대출허용…규제완화 속도 낸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를 넘어 급락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

2. 한전 "석탄발전 늘려서 내년 흑자 전환할 것"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가 확실시되는 한국전력이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결국 '석탄발전 가동 확대' 카드를 꺼냈다.


3.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략…'더 내고 덜 받는' 새판 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 위원회 위원장에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온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 위원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전문위 인선이 마무리됐다
​

4. 은행 예대차 공시 얼마나 문제 많길래…한 달도 안돼 손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2일 은행권에 강제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한 달도 안 돼 손보기로 했다


5. 가스·전력 도매가격 급등세… 가스공사·한전 부실 위험 고조

9월분 가스 도매가격 14만 4천634원…1년 전의 2.4배 수준 전력 도매가격은 역대 최고치… 가스·전기요금 인상 압박 더 커져 가스·전기 물가상승률, 전체 평균의 3배인 18%대… 추가 인상 부담

​
6. 지난달 먹거리 물가 8.4%↑, 13년 여 만에 최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큰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7. 여야 '1 주택 종부세 완화 안' 평행선…7일 본회의前 합의 불투명

여야가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 별점 테러' 억울한 자영업자… 배달앱 일방 퇴출 안 당한다

낮은 고객 평가, 민원 다발을 이유로 배달앱 플랫폼이 마음대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


9. 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비축 수산물 1000t 집중 방출

4일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5일부터 일주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000t 집중 방출한다고 밝혔다.


10.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유리병 포장재 분담금 20% 할증

앞으로 정부로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수입업체에게 20% 할증된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된다.

​
11. 출산 임박했는데… 현금성 육아 지원책 이것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성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의 현금 지원보다는 더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

12. 지방 규제 해제 두 달째에도…17곳 중 14곳 더 떨어져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규제지역 완화에도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13. 추석 전후 천안·원주에 대단지 분양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9일은 전국 16곳에서 총 9171가구(임대·오피스텔·신혼 희망타운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한다.

​
14. 혼돈의 1기 신도시…"그래도 '이 지역'을 주목하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부랴부랴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15. 3분기가 무섭다… 상장사 절반, 실적 전망 하향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조정하는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산적한 대내외 악재들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하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삼성전자 RE100 참여에 친환경 관련株 수혜 기대

이달부터 시행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와 삼성전자의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대감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17. “한국 반도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 尹정부 초강대국 전략 ‘비상’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빠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
18. 8월 외환보유액, 한 달 만에 또 감소…21.8억 달러↓

기사 내용 요약 지난달 말 4364.3억 달러 보유 美 달러 강세로 2.3% 평가절상 기타 통화 외화자산 환산액 '뚝' 보유액 전 세계 9위 수준 유지

​
19. 통상 수장 긴급 방미…'인플레 감축법' 협의 물꼬 트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다.

​
20. 물적분할 반대하는 개미 주식, 기업이 되사야 한다

금융위, 주가 하락 등 피해 ‘3중 방지 장치’ 마련 ①분할 목적·효과 등 충실히 공시 ②이전 주가로 주식매수청구권 ③주주보호 충실해야 자회사 상장 개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