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2022년 9월 5일

2022년 9월 5일 정책 브리핑

“삶의 종착역은 다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길로 가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중 280여 개를 없애기 위해 190개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일제히 올린다고 함

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피고인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 본인이 재판받는 사건 관련 질의를 했다고 함

3. 내분, 내홍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는 국민의 힘에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갔다가 나중에 어찌 될지 걱정이어서 파견을 기피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9명밖에 뽑지 못했으며 국장급 공무원들은 하마평에 이름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함

4.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함

5.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오는 15~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하고 1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고 함

6.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미일 3국이 오는 7일 일본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한 대면 협의를 벌인다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 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함

3. 2024년부터 시법 운영에 들어가는 교육자유특구에 신설되는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결함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강화되는 특혜가 주어져 귀족학교 논란이 예상된다 함

4.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에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등 야권 코드 인사 69명이 포진해 있다고 함

5. 한국전력이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확대한다고 함

6. 여성가족부 생사를 좌지우지할 열쇠를 쥔 전략추진단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단장을 포함해 3명으로만 구성된 데다 2명은 겸임이고 단장은 출범 두 달만에 교체됐다고 함

7. 감사원 재정경 제1 과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함

8.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에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온 전병목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함

□ 경기 종합
1.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 7960만 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7조 6498억 원으로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는 전환·산업 부문에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수송·건물 분야에는 탄소세 신규 도입이 제안됐다고 함

2.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 강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달러-원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함

3.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함

4. 석유유통업계는 유가상승으로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급증했는데 카드사는 앉아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현행 1.5% 수수료를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

5. 태풍 힌남노의 국내 상륙으로 조선 3사와 포스코가 6일 조업을 중단한다고 함

6.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함

7.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함

8. 호텔롯데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면세사업·해외 호텔 사업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내년에도 상장을 안 하며, 호텔롯데는 롯데물산·롯데알루미늄·롯데 렌털·롯데건설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사이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 주라고 함

9. 배달대행 플랫폼 부름으로 유명한 메쉬코리아가 유동성 위기로 본사 사무실 임차료마저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단기 외채 비율이 4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영향으로 우리나라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364억 3천만 달러로 7월 보다 21억 8천만 달러 줄었다 함

2. 미국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이 겹치면서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2일까지 12.75% 떨어져 낙폭이 주요 31개국 중 8번째로 컸으며, 올해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튀르키예 리라화(―26.87%), 아르헨티나 페소화(―26.17%) 라고함

3.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등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제도 개편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함

4. 은행 간 현금수송, 비밀문서 수발신 등 업무를 도맡아온 한국 금융안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회사 내 노사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이 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KB·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주식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고 함

5.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KT&G, SM, CJ제일제당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고 함

7. 9월 한 달 전국 63개 단지, 총 5만 4,62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가운데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 10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548명인 가운데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 코 비원은 1·2차 기초접종만 가능하다고 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41.41원, 경유는 1850.76원이라고 함

3. 국내 흰 우유 1L의 소비자 가격은 전국 평균 2700원대로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소비자 가격이 3000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함

4.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함

5. 법무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한 9조 원대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외환거래에 대해 북한의 자금세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하고 있다 함

6.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여 명으로 5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00여 명이 라 고함

□ 국제
1. 이번 주(9월 5일~9월 9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로 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2. 인구 14억 명이 넘는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무려 2억 6400만 명에 달해 인구 고령화가 현실이 됐으며 랴오닝, 지린,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고령자인 도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함

3. 독일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 유로(88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라고 함

4.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6∼7%대 성장률을 이어온 인도는 200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낮은 13위였으나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 영국을 앞질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