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의 특성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 변용성) ① 의의:지역의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환경에 따라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 ②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 - 적지론(適地論)의 근거 -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 제공 - 창조적 이용을 가능 - 이행과 전환을 가능 - 부동산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 (2) 병합 · 분할의 가능성 ① 의의:토지는 목적 등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로 합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 병합 · 분할은 최유효이용과 불가분의 관계 ② 병합 · 분할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 - 합병 증 · 감..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 필수과목인 부동산학 중 부동산학개론 파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해 공부할 생각입니다. 법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2) 광의의 부동산 - 현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 【 정착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도 지소 유자의 소유권 불안정 토지와 함께 거래됨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소유자의 소유원 인정 1. 건물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3.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입목)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4.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 토에 종호 고지에 종속되어..

부동산을 공부할수록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어려운 말들 투성이에 알고 보면 쉬운 말도 한자어가 많아서 힘들지만 오늘도 힘내 봅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부동산학의 정의 -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 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 법적 · 금융 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이다. 부동산학의 제 측면과 복합개념 - 법률적 측면 :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 - 경제적 측면 : 부동산 ..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관한 내용 중 의사표시에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실 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리송한 부분도 많아서 헤깔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민법 마스터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 의사표시 】 0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02.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03.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침묵한 떄에는 추심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04. *의사 주의는 의사표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파트에서 법률행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휴..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고... 하지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뜻도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 법률 행위 】 31.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2.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3.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의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5. 증권회사 또는 그 임 · 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오늘 공부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은 민법, 민사 특별법 중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된 내용으로 공부하는데도 부동산공부 만만하지 않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패스하신 어른들을 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었네요 ㅠㅠ 【 법률 행위 】 0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격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03.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04.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05. 의사표시가 무효 ·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